재산세 이의신청 I

Fact:

C사는 제조업체이며 미국에 공장이 있는 한국기업입니다. 다수의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할 때 세금 인센티브를 받는 것처럼 C사도 재산세 관련해서 로컬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 법인에서 재산세 신고를 도와드리며 예상 세액을 계산해서 제공 드리고 있었습니다.

Issue:

202X년 재산세 청구서에 나온 금액은 저희가 계산한 금액과 받아 드리기 어려운 금액 차이가 있었습니다. 로컬정부와 맺은 계약서에 나온 세금 계산 방법을 다시 리뷰 해보았지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로컬정부 재산세 담당자의 계산 실수라고 판단이 되서 정중하게 재계산을 요청하였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기업이 공장을 세운 곳은 도시와 떨어진 시골에 위치한 곳이 많아서 정부 역시 매우 작은 규모에 적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지나 전화로는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달정도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더 이상 액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정식으로 재산세 불복절차를 선택해서 자료와 함께 로컬정부에 심사를 청구 하였습니다.

정식으로 재산세 불복심사를 요청해서 재심사가 진행 되었지만 저희가 예상한 세금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Action:

로컬정부 재산세 담당 부서 뿐만 아니라 C사에 세금 인센티브를 준 부서에도 연락을 해서 정식으로 미팅을 요청 하였습니다. 저희가 계산한 예상세금과 재산세 담당 부서에서 계산한 세금을 비교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같은 계산방식을 유지하자는 취지의 미팅이었습니다.

Result:

로컬정부 건물에서 미팅을 진행하였고 세금 인센티브를 준 부서와 로컬정부 측 변호사가 저희측 계산방식에 좀더 힘을 실어주었고 이전에 적용하지 않았던 인센티브도 적용을 시켜주어 저희가 계산한 예상세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최종 조정 되었습니다.

로컬정부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 계산 방식에 확신이 있었지만 실수를 한 담당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이전보다 좀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거라 믿습니다.